복지정책 / / 2023. 4. 4. 00:59

청년도약계좌 Q&A 가입대상, 조건, 청년내일저축계좌/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여부, 중도해지 등(23.3.8 금융위원회 발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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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?

✅ 23년 6월 출시 예정이나,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결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.

 

2.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상품과의 연계는?

✅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, 유사한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3.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?

✅ 우대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급기관 모집이 확정된 후 협의를 거쳐 결정된 예정입니다.

 

4. 청년도약계좌,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?

✅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고,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.

 

5.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?

✅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, 이후 2년동안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.

 

6.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?

✅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,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~3주 내에 심사를 완료, 결과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7.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?

✅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 및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가입여부가 결정되며, 취급기관 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.

 

8.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?

✅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지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적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9.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?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?

✅ 중장기 상품인것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10. 청년 도약계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?

✅ 해지사유가 본인 사망, 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1. 중장년층,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?

✅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 확대, 특히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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